긴급) 계엄령 포고령 주요내용 및 법적 해석, 언론과 시민들 반응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2024. 12. 4.
김건희 상설특검법 통과와 정치적 의미와 전망
1.상설 특검법 통과에 대한 리뷰최근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발의 및 투표 결과, 상설 특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정치적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차수별 발의 날짜, 투표 결과 및 찬성율을 정리한 것입니다.차수발의 날짜투표 결과찬성율1차2023-01-15171 찬성, 102 반대, 0 기권62.5%2차2023-03-20191 찬성, 0 반대, 0 기권100%3차2023-05-10180 찬성, 10 반대, 1 ..
2024. 11. 29.
